등록임대사업자 집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가입 의무와 수수료 부담

등록임대사업자(등록하려는 사람 포함)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 보증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2항. 보증수수료를 누가 얼마씩 낼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1항. 그래서 세입자 몫이 얼마인지는 계약서와 임대사업자가 알려 주는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점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일에 이미 계약 중인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주택 등록 신청일까지, 그런 계약이 없으면 등록 뒤 처음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가입해야 하고, 등록이 말소되는 날(그날 임대 중이면 그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4항. 이는 건설임대주택 등이 아닌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1년마다 다시 계산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5항.

세입자의 '동의'로 보호가 줄어드는 경우

• 보증 범위 축소: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되는 등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세입자가 동의하면, 보증 대상을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뺀 금액 이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
• 보증 가입 면제: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 이하이고 세입자가 미가입에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7항.

계약서와 함께 내미는 동의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읽어 보고 서명하세요.

세입자가 직접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세입자가 보증회사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직접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부 지급했다면, 임대사업자는 따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7항. 이때는 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세입자 명의의 보증이므로 보증 범위와 이행 조건은 가입한 보증기관의 약관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이나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6항.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가입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서류를 속여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이 무효가 되나요?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증회사는 보증의 해지나 취소로 세입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8항.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까지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4항. 가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을 때의 대응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