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늦어져 생긴 대출 이자·이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늦게 준 경우의 배상은 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보통 통상의 손해까지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합니다 민법 제393조. 그런데 보증금처럼 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경우에는 민법이 따로 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 이사 비용, 임시 숙소 비용, 이사 날짜가 틀어져 새 집 계약에서 생긴 손해처럼 실제로 든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데에는 이 조문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 대신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자기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보증금 반환과 집을 넘겨주는 일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라 민법 제536조, 계속 살면서 집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심(1심·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임대인이 반환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툰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따로 받을 수 있는 비용

• 임차권등기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속인 경우의 손해배상: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속여 계약했다면 계약 위반과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쓰는 방법은 형사고소와 배상명령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반환이 늦으면 하루 ○만 원' 같은 특약이 있으면요?

당사자는 계약 위반 때의 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넘기기 어려운 만큼, 만기 연장이나 보증기관 이행 청구 같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를 보세요.

임대인이 반환 날짜를 약속하고 또 어겼어요. 손해가 더 커지나요?

약속을 어겨도 배상액의 기준은 법정이율이라 민법 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이 기간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날짜를 정한 문자나 합의서는 반환 시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니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