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찍어 두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 부여일, 부여기관이 표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세 가지가 모두 찍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5항. 금액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므로 받는 곳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접수 시각을 봅니다

전자확정일자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부여됩니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규칙 제8조. 순위는 하루 차이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평일 이른 시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규칙 제6조 제4항.

확정일자만으로는 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대항요건)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아도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두 요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계약서를 쓴 뒤라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전입신고하는 날에는 함께 받아 두어야 확정일자 때문에 우선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차의 당사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법원·등기소에서 받았다면 저장된 계약서 이미지도 열람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규칙 제12조 제1항.

전월세 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 접수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3항. 계약서 없이 신고만 했다면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