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구체적인 대상 금액과 지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내 계약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택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도 한쪽이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3.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확정일자 문제는 묵시적 갱신·재계약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

• 전입신고로 갈음: 세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의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1항.
• 등록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나 등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이 법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2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나 변경 신고의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3항. 확정일자를 받는 다른 방법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해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 집주인이 거부하면 세입자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3항.

계약서를 낸 신고와 전입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확정일자 부여 효과는 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를 마친 경우에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신고 자체가 순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 먼저 받을 권리는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신고는 확정일자를 얻는 통로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