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왜 위험한가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또는 임대인이 받을 권한을 준 사람에게 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낸 돈은 임대인이 그로써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72조. 민법이 보호하는 예외도 좁습니다.

•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낸 경우: 보낸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
•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낸 경우: 효력이 있지만,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71조.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 보냈다면 '알 수 있었다'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그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낸 사실부터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도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 중개사나 계좌 주인이 아니라 임대인 본인에게 연락해, 그 계좌로 받겠다는 답을 문자 등 기록으로 받습니다.
• 계약서에 적기: "보증금은 ○○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그 지급으로 임대인이 받은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고 임대인이 서명합니다.
• 관계 확인: 계좌 주인과 임대인의 관계(가족, 법인 직원 등)를 확인하고, 이체 메모에 집 주소와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 법인 임대인: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나 직원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 영수증 받기: 송금 뒤 임대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계약 상대가 대리인이거나 신탁된 집이라면

대리인이 한 계약은 대리권 안에서 한 것이어야 임대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 제114조 제1항, 계좌보다 먼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했거나 이중계약이 의심될 때를 보세요.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계약 상대와 보증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신탁된 집에 전세 들었을 때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명의 집, 한 명과만 계약해도 되나요?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자기 계좌로 잔금을 보내라고 해요.

중개사도 임대인에게서 받을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권한 없는 사람입니다.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 계좌를 적어 두기 전에는 보내지 마세요. 중개사의 책임 문제는 공인중개사 책임과 공제금 청구에서 다룹니다.

이미 다른 사람 계좌로 보냈어요. 지금 할 일은요?

임대인에게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한다는 확인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임대인이 송금을 부탁한 문자, 통화 기록도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먼저 할 일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가족 명의 계좌면 괜찮지 않나요?

가족이라도 임대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그 계좌로 받겠다고 한 기록이 없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민법 제472조,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